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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령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후생계에 대한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퇴직급여법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주택 구입, 의료비, 파산선고, 임금피크제, 천재지변 등이 이러한 사유에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요건과 사유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규정)
목차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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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란, 계좌 개설방법, 단점
목차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입니다. 퇴직금을 입금받거나 개인의 여유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오늘은 IRP 계좌의 장점과 단점 개좌를 개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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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주택이 있는 사람이 또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 주택을 매도 후 다시 사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요건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했던 것으로 보게됩니다.
2. 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3.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급여 중간정산은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해서 누진제 퇴직급여 제도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이득을 볼 수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도 중간정산금 상당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퇴직급여의 1/2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삭감,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DB형이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이 낮아져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5.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든 퇴직급여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와 근무자간의 합의하에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