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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법적인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지원을 도와줍니다.
폐업지원금에는 점포 철거비지원, 재취업 지원금, 경영개선 지원금, 재창업 지원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점포 철거비지원은 폐업시 점포 철거를 할 때 철거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며,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취업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운영하는 업체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고 싶은 경우에는 경영개선 지원금을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지원금을 지원해줍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시행 공고 자세히보기
폐업지원금은 원스톱폐업지원 시스템을 체계를 갖추어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은 폐업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지급 조건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조건을 만족하여야 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에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지원 내용은 재기전략 및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를 신청 및 지원해줍니다. 단, 폐업(예정)자의 유사업종 관련 컨설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에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전용면적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부가세 지원제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 지원되며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자력철거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외 아래 아래 지원제외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신청인 기준으로 기 수혜자인 경우도 폐업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내용 중에 1개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법률자문
폐업 법률 자문 신청 조건은 사업정리컨설팅 조건과 동일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에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지원내용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해주며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문 변호사 매칭 및 상담을 지원해주며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와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을 지원해줍니다.
채무조정 신청지원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상담 솔루션을 제공하며 채무조정시 소송대리를 지원해줍니다.
공적채무조정의 경우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 회생을 지원해주며 사적채무조정의 경우 단기 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을 지원해줍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분들이 폐업부터 취업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의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로그인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폐업지원금은 연중 수시 접수되고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이 되므로 폐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