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 차이점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신청 방법, 주의할 점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 차이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부모님이나 가족이 사망하면 남겨진 재산과 빚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고인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하고, 재산도 있지만 빚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
•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도 받을 수 없고, 빚도 갚을 필요 없음
• 하지만 다음 상속인이 빚을 떠안을 수도 있음

✔ 한정승인

•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
•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빚을 대신 갚을 필요 없음
• 상속재산을 정리한 후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됨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빚을 갚아야 하나요?	❌ (안 갚아도 됨)	⭕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음)
상속받을 재산이 있나요?	❌ (아무것도 못 받음)	⭕ (빚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음)
다른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 (다음 상속인이 빚을 상속받을 수 있음)	❌ (다른 가족에게 부담 없음)

 

 

 

예를들어,

 

1) 부모님이 5억 원의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 아무것도 받지 않고, 빚도 책임지지 않음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 부모님이 남긴 재산(예: 1억 원)까지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책임 없음

2) 부모님이 2억 원의 재산과 3억 원의 빚을 남긴 경우

• 상속포기하면 → 재산도 못 받고 빚도 책임 없음
• 한정승인하면 → 2억 원으로 빚을 일부 갚고, 나머지 1억 원은 갚지 않아도 됨

결론적으로 고인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가 유리하고, 재산도 있지만 빚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꼭 알아야 할 사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언제 해야 할까?

✔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

• 고인의 빚이 너무 많아 상속받을 것이 없을 때
• 빚을 갚을 능력이 없고, 다른 가족도 부담을 원하지 않을 때
• 다음 상속인(자녀, 형제자매)과 협의가 된 경우

✔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

• 고인의 재산이 일부 있지만, 빚이 더 많을 때
• 상속포기하면 다른 가족이 빚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을 때
• 남은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 순위에 있는 가족(손자, 형제자매 등)이 자동으로 빚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가족과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9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이 확정됨

📌 신청 기관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서 (법원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산 및 채무 내역서

📌 신청 절차
1️⃣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 제출
2️⃣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문(허가 여부) 발급
3️⃣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