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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어르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4년 기준 선정기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이나 그외의 소득을 환산하여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재산을 소득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것으로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기초연금은 소득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게되면 받을 수 없나요?
근로소득과 연금을 소득평가액으로 환산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보다 적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환산시 자동차와 그외 재산
재산을 소득으로환산할 때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게됩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이거나 압류로 운행이 불가능합 자동차이거나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로 적용합니다.
국가유공자등이 소유한 자동차이거나, 장애인 소유차량(등급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량은 1대 한정으로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은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기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항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임차인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만약 신청이 밀려서 지연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월에 지급 신청하였는데 지연되어 2월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2월 25일에 1월분과 2월분이 함께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기초연금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